NON-COMPETE LAW TEAM
전직금지 전문변호사
퇴직한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옮기는 순간 고객과 기술이 함께 빠져나갑니다. 전직금지 가처분, 약정서 검토, 본안 소송까지 법무법인 영 서지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약정 기간이 6개월~2년 안팎으로 짧은 만큼 첫 1~2주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기 상담은 사건 개요 확인 후 당일 또는 익일 가능합니다.
QUICK ANSWER
전직금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퇴직자가 서명한 전직금지 약정서가 있는지, 약정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 그리고 퇴직자가 고객 정보나 기술 자료를 가지고 나갔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따라 가처분을 낼지, 본안 소송으로 갈지, 영업비밀 침해로 대응할지가 달라집니다.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가 제시한 기준, 즉 보호할 이익, 근로자의 지위, 제한의 기간·지역·직종, 대가 제공 여부, 퇴직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아래 표는 상황별로 먼저 검토하는 대응을 정리한 것입니다.
| 지금의 상황 | 우선 검토할 대응 | 바로 가기 |
|---|---|---|
| 퇴사 직후 경쟁사 입사가 확인된 경우 |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속도가 핵심) | 전직금지 가처분 변호사 |
| 약정서를 새로 만들거나 점검해야 하는 경우 | 보호 대상·기간·대가를 갖춘 약정서 설계 | 전직금지 약정 전문변호사 |
| 손해배상까지 함께 다퉈야 하는 경우 | 본안 소송 청구 취지 설계와 증거 정리 | 전직금지 소송 변호사 |
| 약정 기간이 길거나 기산점이 불분명한 경우 | 기간의 합리성과 퇴사일 확정 | 전직금지 기간 다툼 변호사 |
| 이직 제한의 대가가 있었는지 다투는 경우 | 급여·수당 자료 대조와 입증 | 전직금지 대가성 다툼 변호사 |
PRACTICE AREAS
서지현 변호사는 어떤 전직금지 분쟁을 다루나요?
의뢰인의 고민, 해결 접근법, 기대 효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카드를 누르면 분야별 상세 칼럼으로 이동합니다.
WHY 서지현 변호사
서지현 변호사의 전직금지 대응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업 내부를 아는 경험, 수사기관의 시각, 공공 영역의 검증된 위촉 이력이 강점입니다.
서지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영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사법연수원 44기
- 법무법인 영 파트너 변호사(2024~)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한국어 · 영어 상담
기업 내부를 아는 인하우스 경력
- NICE신용평가, 현대카드·캐피탈·커머셜, KB국민은행 법무팀에서 기업 내부의 계약·규정·채권 관련 법률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시각까지 반영
-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되어 활동했습니다. 영업비밀 반출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건에서 민사와 형사를 함께 설계합니다.
공공 영역 위촉으로 검증된 신뢰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강서구·강동구 법률고문, 강동구 감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장 원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RACK RECORD
전직금지와 맞닿은 수행 이력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무법인 영 공식 프로필과 블로그에 공개된 수행 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상대방과 구체적 내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수행 내용 |
|---|---|
| 가처분 | 경업금지가처분, 방송활동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대리 / 가처분취소 인용 결정 승소사례 |
| 기업 자문 | 경업금지의무 위반 관련 기업 자문 / 주주간계약서, 투자계약서, 동업계약서, 전환사채계약서, 업무협약서 검토 |
| 민사소송 | 동업 관련 정산금 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 프랜차이즈 가맹 소송 / 금융회사 대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승소 |
| 형사·고소 | 동업 당사자 간 업무상 횡령 고소 사건(고소금액을 넘는 합의로 종결한 사례 공개)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고소 사례 |
| 활동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금융법학회 정회원 |
PROCESS
전직금지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약정서와 퇴사 일자 확인에서 결정·판결 이후 대응까지 5단계로 진행합니다.
상담과 자료 확인
약정서, 근로계약서, 퇴사 일자, 경쟁사 입사 정황으로 효력과 남은 기간을 1차 점검합니다.
전략 수립
가처분, 본안 소송, 영업비밀 침해 대응, 합의 중 증거 상태에 맞는 경로를 정합니다.
신청서·소장 제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또는 청구 취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심문·변론 대응
약정의 합리성, 대가, 손해를 서면과 증거로 다룹니다.
결정·판결 이후
인용 또는 기각 결과에 따라 이의, 항고, 항소 또는 합의 협상을 이어갑니다.
COMPLIANCE TRAINING
법정의무교육과 컴플라이언스 강의도 요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직 변호사가 실제로 맡은 사건과 기업 내부 사례 중심으로 강의합니다.
현직 변호사의 사건 사례 강의
법 조문을 읽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분쟁에서 쟁점이 된 약정서·급여 자료·퇴직 절차를 익명 사례로 재구성해 우리 회사에서 당장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답합니다.
퇴직자 관리까지 한 번에
전직금지 약정, 영업비밀 보호, 퇴직 면담과 자료 반납 절차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인사 규정 개선으로 연결합니다.
금융권 내부통제 · 청탁금지법 · 개인정보
투자증권사 임직원 금융윤리, 공단 임직원 내부통제, 캐피탈사 신입사원 연수와 사해행위취소소송 실무, 금융권 내부통제·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법 법정교육, 청탁금지법·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법정교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조업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 후 서면 질의응답과 사내 규정 자문도 연계됩니다.
Q&A
전직금지 전문변호사가 답하는 Q&A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 서지현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전직금지 전문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퇴직자의 경쟁사 입사 정황을 알게 된 즉시, 늦어도 1~2주 안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직금지 약정 기간은 6개월에서 2년 안팎인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날수록 가처분의 긴급성이 약해지고 증거도 사라집니다. 퇴직자 측이라면 입사 전에 약정서를 점검해야 합니다.
전직금지 약정서가 없는 직원의 이직은 막을 수 없나요?
약정이 없으면 이직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객 명단, 기술 자료 같은 영업비밀을 반출하거나 사용했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료 반출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직금지 약정은 최대 몇 년까지 유효한가요?
법으로 정한 상한은 없고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6개월에서 2년 안팎이 비교적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3년 이상은 법원이 기간을 줄이거나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의 합리성은 보호할 이익과 대가 지급 여부와 함께 판단됩니다.
전직금지 소송과 가처분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이직이 임박했거나 이미 입사했다면 가처분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은 수 주에서 수 개월 안에 결정이 나지만 본안 소송은 1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손해배상 중심의 소송이 적합합니다.
퇴직자 입장에서도 전직금지 전문변호사 상담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서지현 변호사는 회사 측 신청뿐 아니라 가처분 신청이나 소송을 받은 퇴직자와 임원의 방어도 맡고 있습니다. 서명한 약정의 효력, 대가 지급 여부, 기간의 합리성을 검토해 이직 가능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2026년 기준 · 최종 수정일
CREDENTIALS
서지현 변호사의 위촉 이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래는 실제 위촉장입니다. 사진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
-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39, 4층,5층
- 상담 시간평일 09:00 ~ 19:00 (사전 예약)
- 대표전화02-544-4391
- 이메일jhseo@younglaw.co.kr